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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제도상의 문제로,,실업급여 비대상자라고 하는데,,,잘못된거 같아요,,,!!!

작성자 : 창용이  |  날짜 : 08.11.03 17:59  |  조회 : 1214

<P></P>얼마전,,,군에서 간부로 6년간 생활을 마치고  전역했는데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<BR>군 간부도 국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전역 후 연금을 받는 대상자라서 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<BR>하더군요,,,<BR>그런데,,,직업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군생활을 하는 장기복무자에 한해서 연금을 주고있기 때문에 저처럼,,,6년간 <BR>단기복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연금은 받지 않습니다. 단순히 군인 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  받을 수 없는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 현 제도가 모순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,,,관련기관 상담원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더군요,,,<BR>법을 적용하려면, 맞게 설정해서 적용하고 문제점이 발견됬으며 정정해야 되는것 아닌가 생가합니다.<BR>,,,해야지,,,만들고 나서, 그냥 수긍해라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, 저또한,,공직생활을 6년간 해온 <BR>인원중 한명인데,,,이래선 안되는데,,,무슨 해결방법이 없을 까 해서,,,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...<BR>일년에 군에서 단기복무(3년~10년)하고 전역하는 군 간부는 수천명에 이릅니다,,,아무 대책없이 제도상의 문제점만 안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건 심각하다고 거듭 생각됩니다....<BR>이 분야에 관련정보좀 주실분,,,,답변 부탇드립니다,,,콱 헌법 소원을 해볼까 도 생각중임,,~~~<BR><BR>개인적으로 연락주실분은,,,E-mail 도 감사합니다,,shin0912@hanmail.net  ^_^

국비닷컴 08.11.03 18:43  삭제 암호 입력   안녕하세요 아무런 도움도 드릴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.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(물론 수급사유에 해당해야겠지만)에만 수급이 가능하기에, 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대상자가 되실 수 없네요. ㅠㅠ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이름 비밀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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